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속보] 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7.29 18:14  수정 2026.07.29 18:14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민주당
#법사위
#보완수사권
#의결
#형사소송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與,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속보] 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연임 개헌 비현실론' 펼친 김민석 "李대통령도 난데없을 쟁점"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에 송영길 "與도 동의 어려워"…정청래 "趙, 디테일 약한 듯"

이중당적 논란에 합당론까지…민주당 8·17 전대 관통하는 조국혁신당

관련기사
말은 쏟아졌는데 논의는 없었다…'신천지 전장' 된 민주당

말은 쏟아졌는데 논의는 없었다…'신천지 전장' 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싼 당권 경쟁의 대리전 무대로 변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의혹 규명과 근거 공개, 후보 조사와 징계까지 상반된 요구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최고위 차원의 공식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기호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논의보다 후보별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메시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5~27일까지 무선 100% AR…
사의 표명해도 자리는…靑, 정성호에 '공소청 완주' 주문

사의 표명해도 자리는…靑, 정성호에 '공소청 완주' 주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10월 공소청 출범과 안착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유임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 최종 단계를 정 장관 손으로 매듭짓게 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며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잘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당장에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정 장…
"국민이 개딸보다 못하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찾아 항의

"국민이 개딸보다 못하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찾아 항의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찾아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29일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조배숙 의원은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폐…
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에…한동훈 "李 위한 입법"

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에…한동훈 "李 위한 입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일갈했다.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왜 들어가야 하는 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대한민국이 권력자1인 사법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모든 이상한 일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은 …
법사위 안조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법사위 안조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참여해 사실상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점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만 반복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법사위 안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트럼프 "이란 X나게 두들겨 패겠다"…비속어까지 동원해 초강경 경고
2
1.6 가솔린 뺀 아반떼…현대차, 줄어든 세단 시장서 '첫차의 고급화'
3
증시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 규제…투자금 20% 제한 검토
4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尹도 추후 기소"
5
[코인뉴스] AI주 급락에도 비트코인은 상승…동조화 깨지나
6
당국 "레버리지 후폭풍 예상 못했다"…보완은 이틀 뒤에나
7
이찬진 "변동성 확대 시점에 레버리지 증권신고서 수리…책임 통감"
8
'친명' 둘러싸고 충돌…김민석 "4년간 李와 수없이 독대" vs 정청래 "십자가 밟기 말라"
9
이억원,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
10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공식적으로 반대 안해"
실시간 인기뉴스
1
트럼프 "이라크와 협의해 공습"…이라크는 "주권 침해" 정면 반발
트럼프 "이라크와 협의해 공습"…이라크는 "주권 침해" 정면 반발
2
검찰, 가수 장윤정 모친 구속기소…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
검찰, 가수 장윤정 모친 구속기소…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
3
[부고]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씨 장인상
[부고]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씨 장인상
4
젤렌스키, 트럼프에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 긴급 요청
젤렌스키, 트럼프에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 긴급 요청
5
증시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 규제…투자금 20% 제한 검토
증시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 규제…투자금 20% 제한 검토
6
'하늘·땅·뷰티 다 잡는다'…李대통령, 브라질과 '3대 분야' 협력 박차
'하늘·땅·뷰티 다 잡는다'…李대통령, 브라질과 '3대 분야' 협력 박차
7
검찰개혁부터 명심·지선 책임론까지…민주당 당권주자들 전면전(종합)
검찰개혁부터 명심·지선 책임론까지…민주당 당권주자들 전면전(종합)
8
日 구마모토 규모 5.8 강진…경남·전남까지 흔들렸다
日 구마모토 규모 5.8 강진…경남·전남까지 흔들렸다
9
중동 전쟁 이집트까지 확산…美 운영 LNG저장설비, 드론에 피격
중동 전쟁 이집트까지 확산…美 운영 LNG저장설비, 드론에 피격
10
러 "계약병 20만명 확보"…추가 동원령설 일축
러 "계약병 20만명 확보"…추가 동원령설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