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 규제…투자금 20% 제한 검토

개인별 투자금액 제한·과다호가부담금 검토

기본예탁금 3000만원 조치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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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지난 24일 5.72% 하락한 6690.6으로 마감한 뒤 27일 0.97% 반등했지만, 28일 10.84% 급락했다. 29일에도 5.98% 내린 5663.2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한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미국 0.4%, 일본 11.0%, 중국 6.9%, 대만 9.8%보다 컸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29일 기준 967조원으로 지난해 301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증시 전망을 둘러싼 지나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다른 나라와 과거 사례보다 국내 증시의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 불안과 투자상품 쏠림 등 변동성 증폭 요인도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전체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 적용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도입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기존 사전교육에 모의거래를 추가하고, 시장이 급변할 때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외 단일종목 상품 투자자는 현금으로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한다. 신규 매수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8월 중 투자자 교육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손실률과 투자 위험 안내를 강화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과 위반 시 제재는 8월 19일부터 강화하고, 매매 단위는 오는 11월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한다.

정부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