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딸보다 못하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찾아 항의

조배숙 "당권용 제물 바치는 것"

김미애 "李, 거부권 행사해야"

박충권 "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항의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찾아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29일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폐지되는데, 그나마 남겨 놓았던 보완수사권마저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등살에 밀려 보완수사 폐지가 당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 나라의 중요 형사사법 체제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오기 위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어지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게 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수 있다. 힘 있는 사람만 이익을 지키면 힘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악법 중 악법임에도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정부·여당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규탄하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일 것 같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범죄인을 지켜주는 이 법을 위해 민주당은 왜 이렇게 폭주하는 것인가"라면서 "오로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한낱 개딸보다 못하단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너무 비겁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반드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 특히 정 장관은 사퇴 의사 표명이 아닌, 진정 대한민국을 염려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장악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폭주하는 이 형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 대통령의 연임 의도를 드러냈다.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