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B컷] 여당 당론 정해진 뒤 등장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상황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마련된 '검찰개혁완수 국민상황실'에 앉아 있다.

조국혁신당이 27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검찰개혁완수 국민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압박전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신 대표 취임 하루 전인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처리 수순에 들어간 사안에 뒤늦게 상황실까지 차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개별법으로 검찰 송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중론을 폈던 의원들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로 당론 추인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측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상황실을 유지하며 개혁 완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여당이 자체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상황실 운영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