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재판 결과 뒤집어 달라"…나경원,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반발

"吳, 흔들리지 말고 시정 임하라"

"원희룡 소환 조사도 정치 수사"

"李, 5개 범죄 재판 재개되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무효형(1심)이 선고되자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을 향해선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당부했다.

나 의원은 2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치명적인 경계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다. 범죄자 이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선 "6년 전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며 "6년 전 사건을 지방선거 내내 끌고 오더니 선거에 당선된 현직 시장에게 이제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철저히 소명해 재판 결과를 뒤집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종합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이것 역시 정치 수사, 공소 창작"이라면서 "1차 특검에서 원 전 장관에 대한 관련 증거를 못 찾았는데, 2차 특검에서 사안에 맞지도 않은 법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범죄는 다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애는 범죄 세탁, 공소 취소를 계속 시도하더니 이제는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 형벌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은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무너지면 권력은 폭주하는 만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 폭주의 결과는 국민의 삶을 짓밟는 세금 폭탄, 민생 파탄, 독재적 권력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5개의 범죄 재판과 측근들,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중단된 재판이 빠르게 재개되어서 법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