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세 제도, 공급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

"日처럼 정점 달리는 것 아니냐 걱정도"

"주택 공급 한계 뚜렷…'어디서', '어떻게' 마땅치 않아"

"청년·신혼부부 배려 필요성 공감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하는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냐"며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부처별 토론회 결과와 관련해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다시 남미 출장을 가는데 조세 제도는 법률상 시한이 있어 쫓기고 있다"며 "혹시 오늘 얘기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