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李대통령 지향점…숙의 마치고 결론 내릴 것"

"검찰개혁 완성,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경찰, 수사쇄신TF 출범하고 쇄신안 내놓으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했고,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TF를 조속히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