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檢수사권 남기면 반개혁 비난 안타까워"…곽상언 "제도 만드는 일, 원한 푸는 일 아냐"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방침에

洪 "형사사법제도, 정치 문제 아냐"

郭 "檢수사권 박탈, 목적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곽상언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1명 의원과 함께 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범죄 피해자의 사례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일부 존치 의견을 내왔던 홍기원 의원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기원·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홍 의원은 "당초 형소법 개정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토론회 준비했는데 어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따지고 보면 형사사법 제도는 전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정의를 잘 구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할지 규율하는 제도"라며 "제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건 오직 피해자와 국민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저는 어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경우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놨다"며 "이 방안이 수용되면 경찰 수사에 긴장 불어넣고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논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함께 하신 분들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저 포함 많은 의원들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앞으로 관심을 더 갖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곽상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야겠다는 건 수사권을 없애는게 목적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없애는게 목적"이라며 "사법제도를 만들고 수사하는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는 것이고, 사건의 진상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범죄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인권 침해없도록 하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건 어느 경우에도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며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국가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도 한병도 직무대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호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목소리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