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꼬집은 정청래 "李대통령, 檢에 뒤통수…중수청장 인선 심사숙고해야"

"직제안, 李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

당내 갈등엔 "12·3밤으로 돌아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며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 출신인 김지용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1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은 '잘 조정됐다'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갔는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보니 '아, 이건 내 뜻이 아니다'며 수정 지시를 했고, 어제 보도를 보니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민정수석 산하로, 통상적으로 정무수석과 상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정무라인에 공유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정무라인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에서 논란이 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지원 기능과 합동수사 근거 등이 남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해외 순방에 나섰고, 이후 보고를 받고 수정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공소청 직제안이 발표되자 신설되는 중대범죄전담부나 사법통제부 등을 겨냥해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며 "언제든지 과거의 검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심의 다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또 그는 "특사경의 경우 1만8000명 안팎인데 원안은 검찰이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고 그 부분도 대통령이 '통편집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공소청 직제에 특사경을 살려놨지 않았나"라며 "대통령 뜻이 아니라는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마지막 마침표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개편안이 대폭 수정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며 "합동수사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도 논란으로 떠오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겠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갑론을박도 많은데 12·3 내란의 밤으로 돌아가자, 그때 한마음 한뜻이지 않았느냐"라며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면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공감대도 형성되며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생각으로 하나 되지 않을까 한다. 오해의 장막을 걷고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