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명태균 진술 허위 증명…특검·민주당 언론플레이 중단 촉구"

명태균 진술 허위 입증으로 오세훈 무죄 증거 확보

특검 기소 금액 산정 모순으로 편파 기소 논란 확산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오 시장 측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원에 유죄를 압박하는 행위는 법정 재판이 아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한 채 오세훈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의 기소 금액 산정 방식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명태균의 주장대로라면 65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300만원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명태균의 진술이 포렌식 증거로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명씨가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오세훈 시장과 4차례 통화해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A씨가 오후 2시 20분에 설문지 작성과 전송을 완료한 사실이 카카오톡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에서 '김종인 의뢰'라는 기록이 있었고, 대납처로 지목된 B씨와 명씨가 오세훈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거래한 내역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억지 유죄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판결 압박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씨가 "진술의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 측은 객관적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무죄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B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