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 소식 접하고 가슴 아팠다"
"특검, 전재수는 덮고 야당은 수사"
"대법원, 李 재판 재개 노력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야당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덮어줘서 공소시효를 도과시켰다"며 "반면 야당 정치인 관련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과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야당 유죄·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를 보인 것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을 향해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권 전 의원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해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염려를 나눴다"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쉽게 파기환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염려의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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