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 발생"…한동훈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보완수사권 여부는 엄청난 차이 있어"

"조작해도 잡힐 위험 없으니 많이 발생"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돼도 '장윤기 살인사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이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말처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발생하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사건을 조작해도 잡힐 위험이 없으니 사건 조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라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인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선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인데, 이는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수를 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