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정조준…공개토론 승부수 등 [7/1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첫 등원 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정조준…공개토론 승부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행보를 향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여권의 법안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향해 '국민 앞 공개 토론'을 전격 제안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무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친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을 들고 애꿎은 피해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 등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요청했다. 방송사 측의 토론 방송 가능 의사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적인 반발을 했다"며 "계속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 이익에 반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최종안에서 30원 차이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최저임금은 표결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다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 이어 공익위원들은 반복되는 노사 대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정부에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이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했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과 합의 권고안을 잇달아 제시하며 막판 접점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안을 제시해 협상을 시작했다.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는 10차례가 넘는 수정안을 거치며 13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부터 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최종 합의 권고안으로 1만720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고수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급 1만700원이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최종 의결됐다.

▲"세월호 연상 병원 앱 문구 8년째 인지 못해"…레몬헬스케어 공식 사과

국내 대학병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세월호 참사일을 연상시키는 생년월일 입력 예시가 노출돼 논란이 일자 앱 개발·운영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상처받으신 모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레몬헬스케어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과 그 아픔을 함께 견뎌온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특히 문제가 된 화면이 유가족과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전국 주요 병원의 환자용 앱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레몬헬스케어 환자용 모바일 앱의 진료비 자동결제 서비스인 ‘하이패스’에서 가족 등록 환자를 조회할 때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세월호 참사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문구는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러 병원 앱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됐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는 모두 수정된 상태다.

레몬헬스케어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문구가 2018년 10월 앱 소스코드에 처음 작성된 이후 약 8년간 화면 개편 과정에서도 별다른 검증 없이 복사·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