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원인은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나경원은 예언했었다 [정국 기상대]

13일 데일리안TV '정국 기상대' 대담서 회고

"대통령 거부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대통령을 전면에 세운 게 불행한 사태 원인"

검찰해체 30분, 방통위 15분…"이게 국회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랜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이를 나이브하게 바라본 국민의힘의 대응이 헌정사의 불행이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13일 데일리안의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 '정국 기상대' 특집 대담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고 할 때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던데, 그게 결국 오늘의 불행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혼자 다) 갖는다고 했을 때, 의총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안 된다. 일주일 동안 로텐다홀에서 먹고 자면서 강경하게 반대해야 된다'고 했다"며 "국회에서 한 번 완충을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을 전면에 세워 야당과 싸우게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는 데 원인이 됐다"고 회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법률안이 잇따라 올라오자,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으로 국회에서의 '완충 장치'가 없어져,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헌정사의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독식'과 '독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한탄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도 너무 속상한 게 지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끝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지금 같이 어려워진 시초는 22대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끝끝내 막아서 법사위원장을 빼앗아왔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것을 찾아와야지 우리가 무슨 툴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라며 "법사위에 들어가서 보완수사권 가지고 좀 싸워보라는데, 싸우면 뭣하느냐. 저들은 토론 종결을 마음대로 시킨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검찰 해체하는데 토론 딱 30분 했다. 우리 당 2명, 민주당 2명 하고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표결이다"라며 "방통위 폐지하는 데에는 15분 걸렸다. 이게 국회냐. 우리는 완전 들러리"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표결이란 바로 강행 통과인데, 19대 때 4년 내내 10건 했고 20대 때 7건 했던 것이, 21대 후반기부터 민주당이 시동을 걸기 시작해 63건을 했다. 22대 들어서는 지금 전반기만 지났을 뿐인데 몇 건 했는 줄 아느냐. 상임위 표결을 320건 했다"라며 "이것은 국회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나 의원은 선명한 투쟁 노선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20대 때 강경 투쟁을 해서 21대 총선을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오랜만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또 강경 투쟁이야?' 하면서 내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라며 "강경 투쟁을 했을 때 결집하더라"고 회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였을 때 선봉에서 이끌었던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니까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법사위원 5명으로는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었다"며 "내가 TF를 만들어 웅동학원,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팀을 나눠 TF 의원들 10여 명과 보좌진들까지 매일매일 회의를 했고, 결국은 시민들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았느냐. 그 때가 우리 당 지지율이 최고로 올라갔다"고 상기시켰다.

나경원 의원 출연 특집 대담 '정국 기상대'는 데일리안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에서 전체를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