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3차 회의 개최…'조사 범위·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구체적인 인권침해·권한 남용 등 중점 확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또 검찰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검찰미래위는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