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尹 체포 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남은 수사기간 고려해 처리 결정"

"공수처 수사권·영장 집행 부당성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 주도"

지난 24일 출석요구서 송부…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

나경원 측 "서면 답변 제출하겠다" 특검에 전달…아직 미제출

특검 "대검 '계엄 가담 의혹' 뒷받침 문건·관계자 진술 등 확보"

(왼쪽부터)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면 조사 유무와 별개로 수사 내용을 검토 후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해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 있다)"며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보다 앞서 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월 나 의원과 추가 입건된 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특검과 변호인이 모두 상고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여부 등에 대해선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다"며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이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을 이번 주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사건 처분 이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인사 이동한 김민구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 대리 명령 없이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이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한 '서면 첨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 참고인 3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