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협의 본격화…특검 병행은 보류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해

국조 특위 구성 관련 논의

특검 언급 無…국조 무게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자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힘을 싣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 뒤에는 특위 구성, 특위 내 조사 계획서 의결, 본회의 계획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 동수·야당 몫 위원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면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타협안을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뒤 여야 원내대표는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특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국정조사 대상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국조 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시작일은 6월 말로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도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특검법 추진 시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검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있어 특검 논의는 당분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공보수석은 "특검 얘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고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한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성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현재 선관위를 수사 중인 점도 여야가 특검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합수본을 구성했다. 정부나 국회와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정부가 만든 조직을 불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다. 일단 합수본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수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용을 신속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