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2030 지지는 반사이익…국민의힘, 기득권 내려놓고 변해야" [2030의 선택 ③]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토론회

"민주당 이해관계 지키는 새 기득권 전락"

기탁금 제로·무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 제안

"기득권 깨는 변화의 출발점 만들어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30세대의 표심이 국민의힘에 대한 확고한 지지라기보다 민주당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진단하며, 국민의힘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국민의힘은 그 선택에 답할 준비가 됐는가'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 있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며 "반사이익은 실력이 아니며, 상대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저절로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연금개혁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을 거론하며 "이미 힘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는 더 강해지고 그 비용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득권을 비판하던 정당에서 조직된 이해관계를 지키는 새로운 기득권 정당으로 변했다"면서도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기득권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17.7억 사금융' 논란을 함께 거론했다. 이 의원은 "청약에 당첨돼도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자산이 없는 청년은 대출 문턱 앞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한다"며 "국민에게는 강한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대통령의 거래에는 일반 청년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별도의 자금조달 방식이 등장한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대 기득권 타파 정책'으로 △청년 기탁금 제로 △무주택·생애최초 청년 대출규제 완화 △법률안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 부담까지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은 청년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돈과 조직, 부모의 자산 때문에 굳게 닫혀 있던 기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보수는 이미 가진 사람의 권리만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돈과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여는 보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의 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청년은 국민의힘에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덜 잘못한 정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선택을 국민의힘의 자산으로 소비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하고 이양수·김용태·김재섭·박충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김기현·박대출·윤상현 의원도 참석해 청년 정치와 보수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