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못 구해 AI 썼는데 승소…“이게 진짜 되네”

YTN 보도화면 캡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서 비법률전문가가 모두 승소한 사례가 알려지며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박장호씨는 변호사 A씨를 선임해 사건을 맡겼다가 의견서 작성 문제로 갈등을 빚은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해임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미지급 수임료 5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과정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다.

박 씨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 더 늘어났다”며 “배신감과 억울함이 컸다”고 밝혔다.

이후 박 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수임을 거절당해 결국 직접 소송 대응에 나섰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경찰은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다.

박 씨가 활용한 것은 인공지능(AI)이었다. AI는 고소장 분석과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은 물론 소장을 입력하면 맞춤형 대응 전략까지 제시했다.

특히 AI는 변호사 측 의견서에 포함된 녹취록 날짜 오류와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변호사가 법률 문제 해결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직접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다는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긴 하지만, 비전문가가 AI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첫 사례로 전해지면서 법률시장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