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정원오 '김재섭·주진우 고발'에…국민의힘, 무고·허위사실공표죄 고발로 '맞불' 등 [5/18(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폭행 전과에 대한 5·18 관련 허위 해명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김재섭·주진우 의원 고발 관련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6·3 픽] 정원오 '김재섭·주진우 고발'에…국민의힘, 무고·허위사실공표죄 고발로 '맞불'

국민의힘이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주폭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자 형법상 무고죄 고발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정 후보가 주폭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밝혔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후보의 폭행 전과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주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정 후보의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린 폭행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 시 공개한 1995년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남아있듯이 '여종업원과 외박 요구'를 거절당하자 업주를 협박했으며, 이를 만류하는 민간인 2명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 1996년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주 의원이 '5·18 때문에 언쟁이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최초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하자, 오히려 사실관계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정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 후보의 '여종업원과 외박 요구' 거절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일 뿐, 그 어디에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클린선거본부장은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반복적인 허위 변명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은 인식과 태도로는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질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일 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 이어 정부에도 날 세우는 노조... "삼성 대변인이냐"

삼성전자 양대 노동조합이 법원 판단과 정부 압박에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에도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을 향해 "삼성 대변인이냐"고 반발했다.

18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핵심 공정 관련 인력에 대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 행위 역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사실상 총파업의 핵심 압박 수단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 차질 자체가 노조의 핵심 압박 카드인데, 법원이 최소 인력과 생산라인 유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 측은 법원이 평상시 인력 기준으로 '평일 정상 가동'이 아닌 '주말·연휴 운영 수준'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안전 인력만 유지하면 실제 파업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를 향한 노조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제2노조인 전삼노는 이날 '정부는 중재자인가, 삼성의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檢과 생각 다를 수 있지만 최선 다 해"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것과관련해 검찰의 반려 사유를 재검토한 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난해 11월 마무리됐던 점에서 영장 신청에 실기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7일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반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된 일부 혐의를 먼저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청장은 "수사를 일괄 종료하는 게 좋다"면서도 "워낙 상황이 많아 마무리된 것부터 정리하려 마음먹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대부분은 마무리됐지만 법리 검토 과정에서 수사할 부분이 나온다"며 "법리 검토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청장은 지난달 20일 김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분리 송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