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차단된 오세훈 부동산 발언…국민의힘, 吳 '패싱'에 반발 등 [7/1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회의서 차단된 오세훈 부동산 발언…국민의힘, 吳 '패싱'에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오 시장이 서울을 사수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공급 물량 부족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비겁한 '남 탓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불통 총리'와 '남 탓 대통령'이 오 시장을 패싱한 것은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서울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의 도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한 총리는 "(의견은) 서류로 주면 받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인사말을 권하면서도 "아까 말한 재개발·재건축이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지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다. 야당 지자체장의 쓴소리조차 들을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서도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부르기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한 총리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 오 시장에게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훈계조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잘못된 규제와 실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하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주범이 누구인가"라면서 "바로 현 정권과 그 전신인데, 이제 와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서울시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오 시장 개인에 대한 패싱이 아닌,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1000만 서울 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한 총리는 오 시장과 서울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오 시장의 발언을 막은 이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실형 면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20년 4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딴지방송국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같은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2023년 9월 송치됐다.

검찰은 2024년 1월 이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원은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26년 4월 1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간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 등을 법원에 호소했다.

▲“더는 못 버텨” vs “하루 세끼도 못 먹어”…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계비와 지불능력을 각각 앞세우며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900원 높은 1만122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8.7%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0원(2.0%) 오른 1만53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이었던 노사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내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최초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다”며 “점심 한 끼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사회적 요구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 효과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 형성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된다”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노동시장의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도급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필요성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지만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1위,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몇십 원, 몇백 원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난다는 청소 노동자와 출산의 설렘보다 생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청년 노동자가 있다”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하루 세 끼 온전한 식사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