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용인 기흥이 같은 규제…규제지역·토허구역,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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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요 관리를 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수도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을 추가 규제한 데 따른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실질적인 효과보다 풍선효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이번 정권에서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를 하다보니, 강남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운 상하ᅟᅩᆼ이 되다 보니 구축 전세매물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국지적·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같은 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4억원을 넘었다”며 “규제지역을 해지할 때 벌어질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한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해제 시 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국토부 산하기관장, 주택건설·금융업계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국민 60여명을 초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일각에선 토론회가 민원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소장은 “유감스럽다. 마치 민원의 장과 같다”며 “여기 참석한 국민이 얼마나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국민에게 물어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 빠른 공급이 아니라 어떤 집을 공급하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