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판정패 뒤 나토 승부수…李대통령의 '2.0' 전략 등 [7/9(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캐나다 잠수함 판정패 뒤 나토 승부수…李대통령의 '2.0'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대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연구·생산·운용으로 협력을 격상하자는 구상으로, 전문가들은 나토가 방산 조달 체계를 정비하려는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4세션 기조연설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 중 폴란드·독일·프랑스·루마니아·노르웨이 등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대나토 무기 수출 비중은 8.6%로 미국에 이어 2위다. 나토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시장 자체도 급팽창하는 국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나토의 제도적 공백기를 파고든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짚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토가 자체적으로 조달 획득을 인증하는 절차를 여태 마련하지 않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 방산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전 정권 때부터 나토와는 정치적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고, 나토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나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추후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하는 단계"라며 "이것이 당장 수출 세일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동안 나토 개별 국가에 개별적으로 무기를 팔아왔는데, 나토 전체를 상대로 공식적인 무기 거래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서는 애초 판 자체가 불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캐나다의 의도 자체가 잠수함보다 해군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우선한 것"이라며 "캐나다가 사업에 산업 협력 요구를 잔뜩 담은 것을 보면 경제협력을 잘하는 국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안건들도 많아" 배재고 중징계, 이르면 이달 말 재심의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접수, 대한체육회는 이르면 이달 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8일 “배재고가 이메일을 통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받았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야구부 코치진이 아닌 이효준 교장 이름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재고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배재고 징계에 대한 재심의는 KBSA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한다. 공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차기 공정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체육회 안팎에서는 7월 말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배재고가 올해 남은 기간 참가할 수 있는 전국 대회는 8월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 이달 말 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되면 배재고 야구부는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기 공정위원회에서 배재고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배재고 재심 신청에 앞서 접수된 다른 안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구속…"증거 인멸 우려"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윤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고, 윤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엄지아 영장전담판사가, 윤씨에 대한 심문은 심학식 영장전담판사가 각각 맡았다.

윤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음료 투척 가해자로 긴급 체포돼 한 차례 엄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심 판사에게 심리를 받았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윤씨가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