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범 '국민배당금' 적극 엄호…"시장 불안 키우는 정치 선동"

한준호 "증시 하락은 중동 리스크 탓…선동"

이언주 "담론은 던질 수 있는데 발언은 부적절"

안도걸 "이익 강제 배분 아냐…지극히 정상"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엄호 발언이 잇따랐다. 다만 일부 인사는 정책실장 발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 발언이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반박했다. 한 의원은 "어제 주식시장은 한국만 떨어진 게 아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증시도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급락했다"며 "당시 시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과 중동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런 국제 상황은 다 빼놓고 김용범 정책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억지 해석이다. 시장 전체 흐름은 외면한 채 정치 프레임만 씌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실장 구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발언 방식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서 세계 기술 패권을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이 와중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다"며 "이런 자본이 잘 축적돼서 좋은 결과들이,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배분할 것인가 하는 담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갑자기 정책실장이 툭 던지니까, 그것도 '국민배당'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쓰셨다"며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담론은 던질 수 있는데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 된다"며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며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이건 책임이 따르는 거다. 그리고 어쨌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회사들이 다들 상장돼 있다. 조금 신중하셨어야 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치공세에 가깝다"며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며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 세수가 국가 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초과 세수 활용처로 청년 창업,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 노후안전망 강화,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 등을 거론하며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 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여선웅 부대변인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글엔 '기업의 초과 이윤'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다. 우리 사회의 초과 이윤(초과 세수)이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둔갑됐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