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가 있어…콩나물 한개라도 팔아 갚으란 거냐"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에 대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자가) 10~20배 늘어나서 집안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출자사들은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 배당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련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린 것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기관이 모여 만든 주식회사라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지만, 결국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어서 협약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새도약기금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