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은 투자할 때…'적극 재정' 통해 경제 대도약 발판 마련"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 함정 빠지면 안돼"

"긴축 강요는 민생 고통 수수방관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