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 결국 민주당 전용 수사기관만 남는다”

[나라가TV] 박상수 “검사 없는 중수청, 아마추어에게 국민 수사 맡기는 꼴”

ⓒ데일리안DB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8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게 된다”며 “하지만 문제는 그 중수청에 정작 갈 검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은 ‘검사’ 명칭도 사라지고 3급에서 4급으로 급수가 떨어질 수 있다”며 “검사 신분도 유지되지 않고 수사 부담만 커지는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수청에 가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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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전 대변인은 “공소청에 남으면 검사 명칭도 유지되고 근무 여건도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들은 그곳에 머무를 것”이라며 “결국 중수청에는 수사 경험 부족한 인력만 가게 되고 수사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라가TV’의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역시 “수사력이 약화되면 결국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도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결국 ‘민주당 전용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범죄 피해는 수사 경험 없는 아마추어들이 맡고, 민주당 정적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 검사가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여전히 특검의 수사 인력 풀로 사용될 것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인물만을 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식의 편향적 구조는 결국 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걸 다시 말하면, 민주당 사람들만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나머지 국민은 의사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이게 무슨 개혁이냐. 완전히 헌법을 우회해 만든 권력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15일(월) 오후 3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나라가TV’에 처음 출연하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진행자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