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의에도…법사위, 與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회부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안 등 소위 회부

국힘 "권력 비호 입법" 반발한 후 퇴장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범여권이 속도를 내자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찾아 "권력 비호 입법"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소위로 회부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맡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와 함께 각 수사기관 내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각 지방법원 내 공소심의회 설치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과 별개로 원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내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보완 수사 요구의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면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은정 의원은 "경찰 비리나 부패 문제를 이유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촘촘하고 두텁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데 이어 회의장 안까지 진입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며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퇴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곽규택·나경원·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 권한으로 소위 위원에 지정했다. 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1소위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1~2회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서 위원장은 "타 상임위 법 44건 심사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요청으로 국민의힘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며 오늘 회의에선 상정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이콧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법사위는 2022년 서울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총괄한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