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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7.25 14:29  수정 2023.07.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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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발언적절부적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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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신병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맞춰 환자의 병실 환경을 제공한 만큼 결과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일축했다. 25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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