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자들’ 의문의 죽음, 성역 없이 조속하게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 의문의 죽음 잇달아

‘발뺌’ ‘모르쇠’ 또는 ‘궤변’ ‘요설(妖說)’로 역공

검경, ‘본류, 핵심’ 치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아

이중 방탄조끼 앞에 멈칫하는 ‘굽은 수사’는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배임,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탓인지, 아니면 끝내 죽음으로 숨겨야 할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밀 공개를 막으려는 어떤 어둠의 세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인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벌써 4명째 이어지고 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 어처구니없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검경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다. 나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을 쓸지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인카드 관련 김 모씨 사망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이다. 이와 같이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 터질 때마다 ‘오불관언(吾不關焉)’,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발뺌’과 ‘모르쇠’, 때로는 궤변과 요설(妖說)의 ‘역공’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의 죽음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이 모든 죽음이 모두 ‘이재명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 내지 참고인으로 조사받다 ‘엄청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난 비극이라면 결코 이 의원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백번 양보해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 ‘무당 운운의 궤변’보다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나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닌가.

먼저 대장동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일부 정치검찰의 부실 수사로 이 의원은 소환조차 하지 못한 채 유동규 이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만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유한기, 김문기 두 분의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변호사비 대납의 이 모씨도 이 의원 부부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하다 이 의원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다 사망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 의원과 무관할 수 있는가.

특히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김 모씨의 경우 2014년부터 기무사 정보관으로 이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 의원의 변호사 시절 비서이자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 모씨와 긴밀한 관계이자 카드 바꿔치기 등 공범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 의원과 무관할 수 있는가. 특히 이재명 의원측이 부인하고 있는 숨진 김모 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의원과 관련한 위 모든 안타까운 죽음의 근본 원인은 검경이 수사의 ‘본류, 핵심’은 제대로 치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가.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을 뺀 대장동 배임이 법리적으로 도대체 성립될 수 있는가. 왜 쌍방울의 관련자들은 해외로 도피하도록 방치하고 법인카드의 배 모씨는 아직도 신병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처럼 ‘국회의원’과 ‘제1야당 대표’라는 이재명의 이중 방탄조끼 앞에 멈칫하는 ‘굽은 수사’가 계속되면 이 의원 사건의 핵심 증인들의 의문의 죽음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권력과 여론에 대한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팩트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소신 수사’, 신속하고 과감한 성역 없는 ‘직진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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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