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호중, 법사위원장 안 넘기겠다? 입법 폭주 선전포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민주, 합의 깨고 법사위원장 사수 태세

권성동 "임대차 3법 부작용 잊었나"

권성동 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였다.

23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권 원내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작년 7월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두 개 모두를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주택난민이 됐다.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입법 폭주의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을 써먹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이게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전부 독식하고 있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 대 국민의힘 7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특히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명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파기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재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 밖에 없다"며 합의 파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