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저격수' 배현진, '페노메논' 정조준…송곳 질의에 박진영·최휘영, '계약 문제' 인정

배현진 지적에…朴 '해외 상표권 JYP 귀속 구조 문제' 사실상 인정

최휘영 "말씀대로 '상표권' JYP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구조"

재계약 체결 요구에는 최휘영 "다시 정리해 보고하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K팝 축제 '페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부실 계약 논란을 파고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예리한 질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잇달아 몰아붙이며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사실상 확인받았다. 국가사업임에도 민간기업에 상표권이 과도하게 귀속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끝에 최휘영 장관으로부터 계약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내면서다.

배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위원장을 상대로 페노메논 상표권 계약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핵심은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JYP가 국내외 상표권을 사실상 쥐고 있고, 정부가 이를 전담법인으로 넘기도록 강제할 장치가 계약서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배 의원은 현행 계약서에 해외 상표권이 JYP에 귀속되도록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구조가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행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약서 작성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배 의원은 국가와 JYP가 체결한 계약에서 권리 이전과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 장치가 미흡한데도, 정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박 위원장이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한다"고 답하자 배 의원은 "본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권리 계약서인데 작성 주체조차 모른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특히 정부가 향후 '전담법인'을 만들어 JYP가 보유한 상표권을 이전받겠다고 설명해온 것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확인 결과 전담법인과 관련한 별도 계약서가 없고 구체적인 상표권 이관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표권 이전을 강제할 수단 역시 문제로 지목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JYP의 상표권 이전을 의무화하기보다 '양도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JYP가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일부만 넘기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도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해외 상표권 역시 JYP가 100% 보유한 상태에서 전담법인에 '이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실제 이관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3개 항'이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 "정말 확인해 보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배 의원의 지적은 최 장관에게도 이어졌다. 배 의원은 국가가 민간기업의 상표권을 활용하려 해도 JYP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국가사업의 계약 상대방인 정부가 오히려 민간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결국 현행 계약상 JYP가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배 의원이 제기한 계약상 문제점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배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페노메논 사업의 경제효과 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코첼라의 경제효과가 5500억원, 매출이 2700억원 수준인 데 비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산한 페노메논의 경제효과는 1조원, 매출은 4900억원 규모라는 점을 비교하며 산정 근거와 수익 배분 구조를 따져 물었다. 특히 국가사업임에도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국가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페노메논 상표권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최 장관은 계약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배 의원의 질의를 통해 페노메논 사업의 상표권 귀속과 이전 강제 여부, 계약 작성 및 관리 책임, 경제효과 산정 등을 둘러싼 문제점이 연이어 드러났단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설명해온 '전담법인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조차 구체적인 계약과 강제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전날 페이스북에 "주먹구구 운영 중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종합감사까지 지적받은 모든 시정상황과 장관이 약속한 JYP와의 재계약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