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노매논' 계약서 공개에 반발…국민의힘 "불공정 계약서 공개가 왜 문제?"

문체부 국감, 계약서 공개로 한때 파행

野 문체위 "검증은 국회의 책무"

"국가 자산 민간에 넘기는 것"

"국가 권리 지켰는지 따져놔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 간에 체결된 '패노매논' 행사 계약서와 관련해 노출 경위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다 한때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불공정 계약서 공개가 문제인가. 아니면 불공정 계약 자체가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문체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권리를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 내 대형 스크린에 계약서 일부를 띄운 바 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계약서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약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작 계약 내용은 외면한 채 '계약서를 왜 공개했느냐'는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본질을 봐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국가사업의 계약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해외 상표권은 당초 JYP가 전부 출원·보유하는 구조였다"며 "해외 상표권까지 민간 기업에 사실상 전부 귀속되는 구조였다면, 국가사업의 핵심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 역시 계약서 체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며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서도 "오히려 국회가 따져야 할 것은 더 분명해졌다"며 "왜 처음부터 국가가 직접 확보했어야 할 핵심 상표권을 민간 기업이 먼저 단독 출원하도록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계약서 공개를 문제 삼아 이른바 '입틀막' 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국가사업의 계약이 과연 공정하게 체결됐는지, 국가의 권리를 제대로 지켰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문제 삼는 격"이라면서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라는 것이다. 자료 공개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적 사업의 상표권과 같은 핵심 권리가 민간 기업에 먼저 넘어가는 구조였다면, 그 경위와 계약 조건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임"이라면서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역시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은 계약서가 어떻게 공개됐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계약 구조가 만들어졌고, 국가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다"라면서 "국민의힘은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권 귀속 과정, 국가의 권리 보호가 적절했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