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처음부터 반대"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 추가 반대"

박형수 의원 "대통령 공소취소, 특혜 아닌가"

김승원 "국회 입법 과정서 의견 말씀드리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 묻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했다"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지명 이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법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조작됐다고 억울해하는 수많은 국민도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 무죄를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공소 취소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