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집값 폭락도 대비 지시"

"금융·세제 개혁 물론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 총동원"

"500세대 이하 규모 구청장에 인허가권…'공급 못해 미친듯' 공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단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세 개혁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며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부각하면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다.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