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 국민의힘…"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반드시 거부권 행사하라"

장동혁 "국민의 탄핵 요구 더 거세질 것"

정점식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다운 모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아 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를 개최한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라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니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이 마침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이냐.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걱정하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이라며 "국회 존중이니 대국민 보고회니 그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쏘아 붙였다.

끝으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면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