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가격 문제 아냐"…잠수함 수주 불발이 던진 '외교·안보 신뢰'의 숙제

"다음 수주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길"

김건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의 신뢰 구축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캐나다 정부가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을 선정했다"며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팀코리아에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경쟁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아쉬운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 수주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첫째는 방산 수출이 단순한 가격과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실도 언급했듯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나토의 안보협력 체계와 군수 상호운용성은 매우 강력한 변수"라며 "방산 수출은 품질과 가격, 납기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와 안보를 함께할 것인가, 위기 상황에서 수출대상국의 적대국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는 주로 동남아, 동유럽, 걸프국가에 방산품을 수출한다"며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들의 적대국이 될 가능성이 큰 중국·러시아·이란이 어떠한 압력을 우리에게 가해도 우리가 이에 굴하지 않고 무기와 부품 그리고 부속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 방산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결국 방산은 과거처럼 여타 분야와 달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 판매하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외교와 안보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실용외교라고 평가하거나 나토를 이념적 진영 대결의 산물로 폄훼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 방산기업들을 상대로 K-방산 세일즈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를 마주하니,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외교에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캐나다대사가 올해 3월에서야 임명됐다"며 중요한 수주전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외교 현장의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은 현장에서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외교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 당시 주호주대사는 공석이었다. 저는 당시에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주캐나다대사가 공석인 만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방산 수출에서 외교·안보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방산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뛰어야 하는 총력전"이라며 "이번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 더 큰 도약의 계기로 삼고, 다음 수주전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