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국민의힘 "추가 공천 與 여성 후보, 며칠 뒤 사퇴…여성공천 취지 이용 꼼수"

"유권자 기만한 여성공천 제도 악용의 전형"

함인경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갑 기초의원에 추가 공천됐다가 며칠 만에 사퇴한 한 여성 후보의 상황을 '가짜 여성공천'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공천 취지는 이용만 하고 여성 후보는 사퇴시킨 민주당, 꼼수정치도 이런 꼼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어 "강동갑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그야말로 유권자를 기만한 여성공천 제도 악용의 전형"이라며 "여성정치 참여 확대라는 법 취지는 내팽개친 채 형식만 맞추고, 선거 직전 바로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여성추천 의무를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강동갑 기초의원 나선거구는 3인 선거구다. 민주당은 이미 경선을 통해 남성 후보 2명을 공천한 상태였다"며 "그런데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1명이 선거 막판 돌연 추가 공천됐고, 후보등록 직후 불과 며칠 만에 사퇴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묻는다. 처음부터 실제 출마와 당선을 목표로 한 공천이 맞았나"라며 "공직선거법상 여성추천 규정을 맞추기 위한 형식용 후보, 사퇴 전제용 후보였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평소 여성정치 확대와 다양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여성후보를 급히 끼워 넣고, 요건만 충족한 뒤 바로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롱했다"며 "여성공천을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정치적 장식품처럼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강동갑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진선미 의원이라는 점"이라며 "여성정치 확대를 이야기해온 민주당이 뒤로는 이런 방식의 편법과 꼼수정치를 벌였다는 사실에 많은 구민들께서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원칙과 취지는 무너뜨리고 형식과 꼼수만 남긴 정치에 국민은 이미 지쳐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가짜 여성공천'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