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곤 ‘전교조 합법화’ 각본…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김상곤, 전교조 '선처' 의견서 제출…학교를 이념갈등 장으로 끌어들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북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은 8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 중인 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맹공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교육현안은 내팽개친 채 전교조 합법화부터 추진하는 건 교육을 정치판이자 이념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김 부총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국교사 370명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며 “이들 상당수는 전교조에 속해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 했고,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관련법 3조에는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