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도 바꿔라" 모처럼 입맞춘 여야

<긴급현안질의>해경 향한 날선 비판 한목소리…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는 '이견'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넘어 청와대 참모진까지 인적쇄신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직할 보좌진의 인적 쇄신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김장수 안보실장, 기자들에게 ‘잘 좀 봐달라’고 한 이정현 홍보수석, 임무를 방기한 김기춘 비서실장, 경찰대 졸업식 웃으면서 참가하고 참석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대상을 지목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보고가 잘못돼 잘못된 지시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반드시 청와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가 책임지는 것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매뉴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와대 참모진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당 의원이 먼저 꺼냈다.

본회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 포함해서 장관 한 분의 능력 잘잘못 떠나 이 내각으로 더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질타한 뒤 “청와대 참모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지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든 청와대 다시 구성해 새출발해야 한다”며 “참모진 전면 개편을 통한 인적쇄신만이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출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야의 한목소리에 정 총리는 “청와대 참모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안 된다”면서도 “내각 책임은 통감한다”고 일관된 답변을 내놓았다.

‘우왕좌왕’ 해경 초기대응에 여야 한목소리 이어져… 국가안전처 두고 ‘이견’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해경은 구난구조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또 상부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선체 진입하라고 반복 지시했지만, 해경은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해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공무원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세월호) 감독책임과 관련해서 구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달랐다. 특히 야당은 해경의 역할을 '누구에게' 이관할지를 강조했다면 여당은 '어떻게'에 초점을 맞췄다.

문희상 의원은 “이름이 국가안전처든 아니든 핵심은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며 “내각책임제에선 총리실이 맞지만, 대통령제에선 청와대에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내각 총괄하는 총리실에 두는 이유가 있다”며 “대통령이 밝혔듯이 예산사전협의권이나 특별교부세권 등 예산상의 권한을 주면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반면, 여당은 해경의 기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관할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성범 의원은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담화가 모두 의미 있고 시의적절했다”며 “나머지(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기관이나 기구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을 쉽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시간과 예산과 시행착오를 각오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정 총리에게 “해경 해체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는 해경 담당인데,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경 해체하더라도 해안경비대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경의) 순기능은 지금 이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의원이 ‘우리 수준이 부끄럽다’고 했다”며 “야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정부가 아닌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