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농민 불안·드론 보안 논란에 "다시 점검"…영농형 태양광 경제성도 검토

계란 수급·농어촌 기본소득·통상 개방까지 주요 농정 현안 집중 질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계란 수급, 농어촌 기본소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주요 농정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회의가 재개되면서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들의 재산권과 농지 거래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 조사를 할 때부터 관행적·일반적 위반과 투기적 요소는 구별해 처리한다고 누누이 밝히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분 우려를 낮췄다.

송 장관은 "전혀 처분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농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실제 행정처분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에 대한 보완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비경작 농지나 투기 목적의 농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는 드론의 보안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에 투입된 드론 상당수가 중국산이고 영상처리에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촬영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 장관은 해당 내용을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자료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안 논란이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을 놓고는 실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발전수익뿐 아니라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 향후 시설 철거비용 등을 포함해 농민들에게 정확한 경제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관련 지적에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사업의 수익성을 단순히 발전수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화성과 안성 등 시범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계란 수급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계란 가격과 공급 불안을 이유로 수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 장관은 당시 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송 장관은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고 물건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가격과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 자체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며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질의에서는 재정 부담과 국가 지원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CPTPP 가입 여부를 놓고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 장관은 "일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입 여부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인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