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일차' 중수청, 첫날 접수한 고소·고발 배당…검토 착수

서울지방중수청,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각 부서 배당

인력·시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수사 시작 시점 불투명

중대범죄수사청ⓒ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출범 6일차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첫날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오후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위법하게 품목허가를 반려했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시중은행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대형 로펌 관계자를 포함한 4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한 중소기업이 회사를 도산시킨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며 전·현직 검사 40여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 중수청의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지방중수청 민원실에는 이날도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이 완비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