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졌던 3곳, 결국 인구감소지역으로…관심지역 제도 효과 있었나

행안부, 5년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고시

인구위기, 농어촌에서 도시로 확산…별도 대응 필요

윤호중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완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되면서, 관심지역 단계의 지원이 인구감소 위험을 줄였는지 점검이 필요해졌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세 곳은 모두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명단에 포함됐던 지역이다.

이번 신규 지정은 이전에 관심지역으로 분류했던 곳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지정 이후 지원을 어떻게 늘릴지와 함께, 기존 관심지역 지원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도시도 예외 없는 인구 위기

세 지역의 공통점은 군 단위 농어촌이 아닌 시와 자치구라는 점이다. 금정구는 광역시인 부산에 속하고, 동두천시는 수도권인 경기도에 있다. 통영시까지 포함하면 서로 다른 입지의 도시들이 이번에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 위험을 비수도권 농어촌에 한정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다. 같은 광역시나 수도권 안에서도 개별 시군구의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람이 줄어들면 교통과 상권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 약화된다”며 “이는 다시 청년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정만으로 세 지역의 인구 상황이 일제히 악화했다거나 관심지역 지원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안부가 지난 5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정기준도 함께 바꿨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기존 인구 관련 지표에 시가화율과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했다.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해 인구 규모뿐 아니라 생활과 경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세 지역의 신규 지정에는 실제 지역 여건 변화와 평가기준 변경이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동일한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인구감소 위험이 커진 것인지, 기존 기준이 포착하지 못했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 일자리 등 지역별로 취약한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됐더라도 원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 편입 넘어…관심지역 단계의 성과 점검 필요

정부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됐다”며 “인구이동도 연간 3만명 이상의 순유출에서 1600여명의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 전체에서 나타난 개선 흐름과 이번에 편입된 관심지역 3곳의 지원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전체적인 인구이동 개선만으로 개별 지역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의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직접 사업을 기획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바뀐 세 곳을 평가하려면 그동안 받은 지원과 사업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주민 정착과 지역 내 활동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다.

시설을 얼마나 지었는지보다 누가 이용하고 얼마나 오래 지역에 머물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추진한 사업이 지역의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적합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는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면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지표 개선 직후 지원을 중단하면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복한 지역의 지원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관심지역의 위험을 조기에 줄이는 대응도 중요해졌다. 행안부가 마련할 2027~2031년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에서는 세 지역의 지정 변경 원인과 기존 사업 성과를 연결한 점검이 필요하다.

윤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