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투자 SW 패스트트랙 첫 적용…AI 복지플랫폼 구축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구축·운영

복지정책 시스템 반영 속도 단축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처음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의 첫 사례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정부 예산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게 목적이다.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은 복지정책이 바뀔 때 관련 시스템을 더 빠르게 구축·개선하는 데 쓰인다. 용역사업자가 AI를 활용해 정책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지원해 정책 발표와 실제 복지 수혜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역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복지정책 변경사항을 보다 빠르게 시스템에 적용하고 관련 개발 작업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기존 정부 재정 중심 방식과 달리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 다른 기업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인 만큼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