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美 파견 직원 비자 발급 지연에…野 "한미관계 빨간불 직시하라"

장동혁 "'동맹 파탄 주범'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하라"

윤상현 "예사로운 일 아냐…정부, 즉각 잔상 파악 나서야"

한동훈 "화이트요원 美 입국 거부, 신뢰할 만한 정보 받아"

국가정보원 전경.ⓒ연합뉴스

미국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일제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미국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주미한국대사관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며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보 교류의 단절, 양국 신뢰의 붕괴다. 한미동맹이 파탄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한미동맹 훼손을 멈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셀카 찍고 골프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맹 파탄의 주범인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친중친북 노선을 포기하고 한미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진 윤상현 의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등에 긴밀히 공조해야 할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정보기관 직원들의 미국 부임 절차에 차질이 생긴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미 간에 나타난 신호도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을 둘러싸고 정보 공유에 혼선이 빚어졌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에는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사태 역시 한미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거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국정원이 이를 부인한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보류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종석 국정원장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단추"라며 "하인리히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큰 사고에 앞서 작은 징후들이 반복된다. 한미관계에서 잇따르는 경고음을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에 켜진 빨간불을 직시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입수하고 외교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국정원 화이트 요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아 지난 10월 4일 외교부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다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미국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한미 정보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