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네 편 내 편 없이 '사회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하라"

국무회의 첫 참석 공소청·중수청 차장에 당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

"수사·공소 기능, 정치권력에 악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말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공소 기능이 다시는 정치권력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날 처음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 차장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