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글 연달아…"집값 반드시 안정될 것"

李,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담은 글 연달아 게시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 맞게 할 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 잇달아 올리며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집권 후 공사 현장에 눈에 띄게 줄고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설노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 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과 공적 주택을 확대하는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