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책임 반드시 묻겠다"…민주당, 강경 대응 속 수위는 '신중'

국회 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여야, 인도적 지원 놓고 이견

"MDL 인식 차이부터 풀어야"

원내 후속 대응은 아직 미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대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상응 조치의 강도와 방식은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론도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북한을 향해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4년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북한 책임론이 이어졌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발뺌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장병의 피해 앞에 물러서는 일은 결코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상응 조치의 수위를 두고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북한의 MDL 남측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 보면 군사적인 도발"이라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도와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며 북한의 고의성과 표적성이 추가로 입증될 경우 대응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역시 현재 시점에서 실효적인 조치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군 차원의 대응과 한반도 긴장 관리도 구분했다. 그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정부적으로는 "또 다른 군사적인 긴장의 격화,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여야가 북한 규탄과 재발 방지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대북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를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이번 지뢰 사고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고의적으로 했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고 판단하니까 규탄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현재 실제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군사분계선(MDL)을 남북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MDL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의 후속 대응 방침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데일리안에 규탄 결의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 대응 가능성에 대해 "아직 원내로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응 수위를 높일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질 것 같다"면서도 "어떤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