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29 15:43  수정 2026.09.29 15:4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구형
#내란
#속보
#징역형
#특검
#항소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검사도 부족한데…'357명 규모' 조작기소 특검 가능성에 커지는 수사 인력 우려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檢, '서울 강서구 여고생 흉기 습격' 남고생 징역 장기 7년 구형

檢,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항소 기각 요청

관련기사
특검 간 이견 보인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국수본 이첩

특검 간 이견 보인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국수본 이첩

내란특검팀과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
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문자'에 "처음 봐…집사람 작성할 수준 아냐"

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문자'에 "처음 봐…집사람 작성할 수준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다.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
"이첩 대상 아냐" vs "공소 제기 가능"…'박성재 사건' 두고 특검팀 간 기싸움 지속

"이첩 대상 아냐" vs "공소 제기 가능"…'박성재 사건' 두고 특검팀 간 기싸움 지속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2차 종합특검팀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송한 사건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이첩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이 사건에 대해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
박성재 '계엄 가담' 2심 개시…"궁예 관심법 논리로 징역 25년"

박성재 '계엄 가담' 2심 개시…"궁예 관심법 논리로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추론만으로 주요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표현을 5…
"박성재 사건, 이첩 대상 아냐"…종합특검, 내란특검이 사건 넘기자 사실상 거부

"박성재 사건, 이첩 대상 아냐"…종합특검, 내란특검이 사건 넘기자 사실상 거부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하려 하자 2차 종합특검팀이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종합특검팀은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내란특검법 제 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같은 달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7월29일 항소를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배드민턴 안세영, 야마구치 꺾고 금메달…AG 2연패 달성
2
12일째 수로에 머문 상어 '부캉이'...다시 바다로 가야 하는 이유
3
"암살자(들), 번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진중권 직격
4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5
강신철, DMZ 폭발 北 매립 지뢰 인정…"정전협정 위반 맞다"
6
공군마저 왜 이러나…광역버스서 20대女 추행한 부사관 체포
7
'태국 배드민턴 공주', 재검사도 양성…결국 AG 무산
8
'조희대 격노설' 부인했는데…민주당 '탄핵'까지 거론, 당내선 우려도
9
"벌써 한 달째" 日 도쿄에 비…34일 연속 강수 이유는?
10
김상욱 울산시장, 반년 새 재산 31억 늘었다
실시간 인기뉴스
1
軍, DMZ 폭발 현장 근처서 北 수지반보병지뢰 1발 발견
軍, DMZ 폭발 현장 근처서 北 수지반보병지뢰 1발 발견
2
美증시, 국제유가·국채금리 압박에 3대 지수 동반 하락
美증시, 국제유가·국채금리 압박에 3대 지수 동반 하락
3
강신철, DMZ 폭발 北 매립 지뢰 인정…"정전협정 위반 맞다"
강신철, DMZ 폭발 北 매립 지뢰 인정…"정전협정 위반 맞다"
4
[코인뉴스] 금리·유가 뛰자…비트코인 8만 달러 방어전
[코인뉴스] 금리·유가 뛰자…비트코인 8만 달러 방어전
5
대외 악재에도 개미는 반도체 '사자'…약보합 코스피 6870선 마감 [시황]
대외 악재에도 개미는 반도체 '사자'…약보합 코스피 6870선 마감 [시황]
6
[단독] 9800가구 공급 속도내는데…과천 교통망 또 ‘지각’
[단독] 9800가구 공급 속도내는데…과천 교통망 또 ‘지각’
7
분당 중식당 '시진핑', 결국 상호 변경…새 간판은 언제?
분당 중식당 '시진핑', 결국 상호 변경…새 간판은 언제?
8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9
오세훈 "'암살자(들)', 역사 왜곡이 흥행 연료 돼선 안 돼…창작의 자유와는 별개"
오세훈 "'암살자(들)', 역사 왜곡이 흥행 연료 돼선 안 돼…창작의 자유와는 별개"
10
[단독] 토스페이먼츠, 결제정보 유출 3주 만에 인증 강화…금감원도 "개선 필요"
[단독] 토스페이먼츠, 결제정보 유출 3주 만에 인증 강화…금감원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