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격노설'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격노도, 화 낸 적도 없어" 반박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출석한 노경필

민주당의 '조희대 격노설'에 반박

"행정처서 특정 의견 보고드린 적 없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에 대해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의견을 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격노하며 거부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노경필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제청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면서 버텼는데, 이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을 공석으로 두겠다는 (대법원장의) 소신의 표현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어떠한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께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노 처장에게 '법원행정처의 재제청하자는 의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느냐'고 물었고, 노 처장은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의 격노설은 지난 27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한편 노 처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반려했다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또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고 덧붙였다.